강득구 "고교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법안 발의

기자회견서 "교육부는 아이들 경쟁교육에서 벗어날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며 관련 법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엔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 성적 평가시 절대평가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학교가 교과학습을 통한 학문적 성취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돼 왔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국회와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 의원에게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담겨있으며 학생·학부모·교사·교수·변호사 등 2477명이 이름을 올렸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