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尹 거부권’ 양곡법 중재안 제시…“‘정부 의무 매입’만 빼고 가자”

“‘양곡관리법’에 담겨있는 ‘타작물 재배 지원’ 정책은 꼭 필요…반드시 살려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급소는 쌀 재배 면적 줄이는 것”
“결국 쌀값 안정화와 농가 경제 안정 목표…이 목표는 당이 다르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쌀을 정부가 아무리 사들인대도 가격 하락세 못 막아…문제 발생 지점은 국민이 필요한 양 이상으로 쌀 생산되고 있는 것”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정말 농민을 위한다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정부 의무 매입'만 빼고 가자"고 정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조 의원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앞서 '양곡관리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그렇다고 문제를 포기한다는 선언은 아니었다.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곡관리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흠이 있다. 농민을 위한단 명분으로 민주적 절차가 무너진 채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 받지 않고 통과됐다"며 "결국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고 누구도 얻을 것 없는 정쟁에 휘말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에 담겨있는 '타작물 재배 지원' 정책은 꼭 필요하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화법'이라고 불렸다. 민주당 의원님도 대정부질문에서 이 법은 '무조건 매입, 영구히 수매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하셨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쌀값 안정화와 농가 경제 안정이 목표 아니겠나. 이 목표는 당이 다르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도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쌀을 정부가 아무리 사들인대도 가격 하락세를 막을 수 있을까.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국민이 필요한 양 이상으로 쌀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저는 문제 해결 정치를 지향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급소는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양곡관리법'에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조항이 담긴 배경도 같다. 국회가 진심으로 농가를 위한다면 국회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논에 다른 작물도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쟁을 위해 이 법으로 경쟁하고 싸워선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양곡관리법'에 담긴 타작물 재배 지원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략작물 직불제'는 결국 동일한 솔루션이다. 정쟁 때문에 동일한 해결책을 두고 싸워서는 안 된다"면서 "한 달 뒤면 모내기를 한다. 농민들에게 정치가 혼란을 줘선 안 된다. 국회는 '의무 매입' 빠진 '양곡관리법'으로 진짜 농가 안정을 위해 함께 이야기 하자"고 제안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