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외교안보 난제 동시다발 분출…한미정상회담 ‘분수령’ [용산실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앞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과 사전 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 분야 악재가 잇따르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미국발(發) 도·감청 논란이 불거진 데다, ‘해빙모드’에 들어가는 듯했던 한일관계 역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외교청서로 다시 안갯속이다.

한일관계 정상화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으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외교 구상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다. 앞서 미국 국빈방문 조율 과정에서는 실책 누적으로 외교라인이 줄줄이 교체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폭이 윤 대통령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당장 다음달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둔 만큼, 외교안보 분야 성과가 고스란히 정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대일·대미 외교 모두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했다는 점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악의적 도·감청 정황은 없다”며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상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관계 신뢰 손상, 국내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이다.

대일관계 역시 난항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내의 반대여론에도 강제징용 행법을 발표하며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었으나, 아직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조치’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독도·위안부 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며 국내 여론이 악화됐다. 심지어 일본은 최근 문부과학성 검증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을 ‘지원’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경제·안보 성과를 통해 국정동력에 ‘반전’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밝은 표정으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있다. [연합]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에 “미중 경쟁 등 강대국 간의 대결이 굉장히 첨예해지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 협력도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큰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대일관계 정상화 시도를 반긴 것은 한미일 간의 협력으로 중국의 부상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북핵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한국의 노력에 대한 리워드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선언적인 수준의 한미일 간 협력 강화,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한 것이 나온다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신냉전, 신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보다 동맹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빈 방문은 미국도 1년에 두 차례밖에 하지 않는데 우리가 국빈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성과가 핵심 포인트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조항에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요청사항이 일부 반영됐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았다는 평가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글로벌안보협력연구센터 소장)는 “반도체 지원법이나 IRA 등에서 우리 기업들의 딜레마가 있다”며 “이번에 한일관계를 상당히 미국이 원하는 이상으로 (한국이) 호응해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정책이나 묵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도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반도체”라며 “반도체 지원법이라던가, IRA라던가 그런 문제를 제일 잘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벌어졌던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논란에 이어 이번 도·감청 의혹은 국민 여론 악화, 야당의 공격뿐만 아니라 MZ세대 여론에 타격을 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며 “이번 도·감청 의혹을 고리로 반도체 지원법, IRA, 배터리 등 경제적 성과를 연계해서 따내는 전략 등이 다양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도·감청 의혹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 교수는 “외교라인 교체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정부는 중요치 않은 에피소드라는 입장인 것 같지만, 국민이 납득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도·감청에 대한 재발방지, 향후 시정하겠다 등의 얘기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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