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법사위서 `50억 클럽 특검` 묶어두면, 패스트트랙 할 것"

이수빈 2023. 4. 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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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 법안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상임위 절차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 봤는데 이 과정에서 법사위 안에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또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시간을 지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할 의지를 가지고 법사위로 가지고 갔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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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
이정미 "與, 50억 클럽 특검 처리 의지 있는지 의문"
"내일이라도 당장 처리 가능, 4월 국회 내 처리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 법안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상임위 절차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 봤는데 이 과정에서 법사위 안에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또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시간을 지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할 의지를 가지고 법사위로 가지고 갔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 자체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하고, 본회의 안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이것에 대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총 8개월 정도 된다”며 “이것을 감안하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한은)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시한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4월 국회 안에서 다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여당 측에서 ‘특검이 오히려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고 특검이 실제로 추진될 것 같으니 이것을 막기 위한 온갖 필사적 노력이 지금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50억 클럽 특검이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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