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내야 하는 준조세 4년 새 30%↑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내야 하는 부담금, 이른바 준조세가 최근 4년간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준조세 부담 현황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로 181조 1천억여 원, 기업의 주로 내는 '협의의 준조세'는 77조 1천억여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협의의 준조세'는 이러한 금전적 부담 중 추후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를 가리킵니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총액 456조 9천억 원의 39.6% 수준입니다. 2017년 138조 6천억 원보다 30.7% 늘었습니다.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58조 3천억 원에서 32.2% 증가했고, 2021년 법인세(70조 4천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2.9%인데, 이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난 셈입니다.

전경련은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 등 4대 보험료 상승을 꼽았습니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로 보험별 비중을 보면 건강보험료가 38.4%, 국민연금이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가 4.2%, 산재보험료가 3.9%를 차지했습니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의 비중은 92.9%에 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