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성일종 "김태효 '악의적 도청 아냐'…그 정도로 도청 일상적이란 뜻"

- 각국 도청 다반사…신문만 보고 나라 경영하겠나
- 英·佛도 뚫려…우리만 집중적으로 한 것 아냐
- 청와대 보안 취약, 용산 직접 가보니 잘 돼있어
- '와우마오'에서 문건 유출, 눈여겨봐야
- 박근혜 공개행보 정치적 해석 옳지 않아
- 최경환·유영하·우병우 공천? 예단 필요 없어
- 김재원 5.18 폄훼, 징계 가능성 열려있어
- '허위사실 유포' 최민희, 방통위원 부적격
- 간호법, 충분히 협의해 볼 만한 부분 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1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작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불과 2주 남았는데 CIA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졌고요. 대통령의 거부권이 날아든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정책통,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제일 큰 이슈가 CIA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잖아요. 국회 국방위 소속이신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성일종 : 사실 각국이 도청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김태현 : 미국이 동맹 파이브 아이즈를 제외한 다른 동맹국들 다,

▶성일종 : 아닙니다. 미국만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모든 나라 다 하고요. 또 중국, 러시아가 미국도 하고 우리나라 하고, 우리 또한 다른 나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단지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요.

▷김태현 : 네.

▶성일종 : 아니, 스파이들끼리 서로 만나서 주고받고, 문서도 서로 주고받은 것들이 많은 책에서 나오잖아요, 현실로.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각국의 협상을 하거나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백악관, 펜타곤, 중국, 러시아, 다른 나라가 안 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어서 그렇지요. 각국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다하고 있는 거고요. 각 나라가 자국의 이득과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모든 국민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김태효 차장이 오늘 아침에 워싱턴을 도착을 했다는 얘기, "미국이 어떤 악의를 갖고 우리를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없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분들,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성일종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성일종 : 분명한 것은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일상화돼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실 중국인들 러시아인들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적성국가가 됐든 우호국가가 됐든 정보를 알아야지요. 그냥 나라라고 하는 존재를 갖고 있는데 신문 나오는 정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할 수 있을까요? 휴민트를 비롯해서 이러한 신호체계의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그게 나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일상적 범위 내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말씀에 따르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까지 우리 대통령실이나 우리 고위 기관들을 도감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데요.

▶성일종 :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비책 같은 건 갖추고 있나요?

▶성일종 : 그걸 우리가 막아야지요. 우리가 첨단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에 모든 걸 동원해서 막는 것이고, 외국 또한 그 보안에 대해서, 또 적성국가 다 자기들 그거 해서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스노든이 미국에 도청했던 내용, 심지어 메르켈의 핸드폰까지 다 도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얘기가 없었다 그래요. 중국이 조금 반응을 했어요.

▷김태현 : 네.

▶성일종 :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가 핸드폰이 도감청됐다 그러니까 조금 반응을 했고 항의를 했는데, 다음에 백악관을 독일이 감청하다가 들켰잖아요. 지금 다반사로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만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했다든지 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각국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도감청, 각국이 서로서로를 정보의 세계에서 도감청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공개된 것과 공개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감청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이상 이건 조금 다른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거랑 공개된 상황과는요.

▶성일종 : 공개와 비공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개를 한 것 보니까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와우마오'라고 하는 방에서부터 했거든요.

▷김태현 : 네.

▶성일종 : 모택동과 관련된 '와우마오'라고 하는 방에서 했는데요.

▷김태현 : 그게 모택동과 관련된 방인가요? 아, 마오.

▶성일종 : 네, 마오. 중국 발음으로 마오잖아요. '와우마오'라고 하는 방에서부터 이게 나왔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의 정보는 이 안에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진영에 대한 것들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모사드, 영국, 프랑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러시아나 중국은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보면 이 정보는 가공이 됐다라고 하는 추측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굉장히 중요한 외교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대통령실이 미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저주저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일종 :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계획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왜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되고 주권과 관련되는 일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따질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일상의 일들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러면 우리는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서로 정보당국들은 알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가타부타 얘기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할 수가 없을 뿐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이득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선이 있기 때문에 스노든이 예를 들면 당시에 미국의 이러한 첩보를 수집하고 있었을 때 러시아가 반응을 안 했었던 그런 건 왜 안 했을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국가적 판단이나 기준들이 있겠지요.

▷김태현 : 야당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도감청에 좀 취약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 국민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불안해하실 수 있어요.

▷김태현 : 왜냐하면 처음부터 용산 이전에 이 문제는 제기가 됐었잖아요, 당시에도.

▶성일종 : 저는 그런데 민주당한테 이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용산이 취약하면, 우리만 털렸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가 저는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민주당이 지적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받아들일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영국이 털리고, 모사드가 털리고 프랑스 같은 데서 털렸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보안적으로 취약해서 그렇습니까? 청와대는 거기보다 더 못합니까? 그리고 분명한 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보안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김태현 : 예전 청와대요?

▶성일종 : 예전 청와대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외에는 거의 이 보안장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건물을 제가 들어가봤습니다.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국방부라 함은 지금 국방부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지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한번 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철저하게 일을 시키고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나 인부들에 대해서는 신원조회가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3명의 인부들에 대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한 명씩 팀원을 붙여서 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출입 시에 정확한 통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국내 정치권 이슈 보지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이후에 처음으로 외출을 했다,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다라는 이런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에서 가지는 위치나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총선 딱 1년을 남겨두고 외출해서 공개활동을 시작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면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 너무 큰 정치적인 해석 아닌가요? 자연인이시고, 또 살고 계신 데가 TK 지역 아니십니까? 그리고 고향도 거기이시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출하신 거고요.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도 많이 만나시고 또 힘들어하는 국민들한테 따뜻하게 말씀 한마디씩 하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옳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유영하 변호사, 거기다가 우병우 전 수석의 얘기까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보도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추측성 보도이기는 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 세 사람이 만약에 내년에 국민의힘에 총선 공천을 신청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일종 :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판단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면 공심위가 만들어질 거고요. 공심위의 판단기준에 들어와서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심위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부터 그걸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부터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을 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정당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가는 거니까요.

▷김태현 : 전광훈 목사와 관련돼서 김기현 대표도 우리 당원이 아닌 사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했었고요.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더 크게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 설화가 있었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 목소리로요. 이런 게 보도가 됐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당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성일종 : 어떠한 사안보다도 중하다고 봐야지요. 특히 5.18 같은 경우는 정말 현대사의 비극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민주화운동 하는 데 얼마나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우리 현대사에서, 특히 민주주의를 이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폄훼 같은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중히 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징계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이신.

▶성일종 :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쭐게요.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선임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요.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선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 모든 게 이런 임명 같은 것 할 때는 비교적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나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방통위원에 상당히 부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여기에 많은 허위사실 전과가 있어요. 그런데 방통위원은 가서 허위뉴스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해야 될 책임이, 공정방송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성일종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벌금을 받고 한 그런 게 있습니다. 또 '21년도 SNS에 보면 "이재명 지사는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요? 그리고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 한국정보산업협회 부회장으로 활동을 '22년 3월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적사항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한다고 하면 옳은 것 아닌가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 안 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어제 조응천 의원은 법상 임명 안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성일종 :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성일종 : 네,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성일종 : 저는 다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적인 것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한쪽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한쪽에서 거기에 중도적인 인물로 해 주시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양곡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그 외에 간호법이니 노란봉투법이니 야당이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게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지금 간호법에 대해서는 당에서 중재안을 당정에서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신임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야의 격한 충돌이 반복되는 것을 부담을 느껴서 뭔가 협치를 길을 트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성일종 : 모든 방법을 다 열고 해야지요. 그리고 간호법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협의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신임 원내대표께서 각 직역 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와 간호사와 또 물리치료사, 조무사 이런 분들에 대한 각 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공통의 분모를 찾는 게 정치력이고, 또 야당하고 협상하고 각 이익단체하고도 협의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신임 원내대표께서, 또 신임 당대표께서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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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