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지원 "도청 악의 없다? 김태효, MB 이어 尹 외교 망치는 주범"

- 도청은 나쁜 것… 악의 선의가 어딨나
- 뚫린 건 문제… 우리 정부가 무능한 것
- 항의해도 좋지만 원인 규명까진 지나쳐
- 외교는 국익, 美 압박 계기로 삼아야
- 살상 무기 지원 안 하면 尹 외교적 승리
- 김태효, MB 외교 망치고 尹 정권이 등용
- 국정원 책임? 美 도청 막을 나라 없을 것
- 김정은 평택 겨냥…대화하자 美에 러브레터
- 박근혜, TK에 영향력 있지만… 뭐가 중요?
- 국민의힘, 전광훈과 손절 못 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1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태현 : 민주당 상임고문이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 : 고문입니다.

▷김태현 : 아, 그냥 고문?

▶박지원 : 네.

▷김태현 :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나 듣고 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성일종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교대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성일종 의원이 나가시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들어오실 때 두 분이 마주 서서 인사를 하시면서 아주 덕담을 나누셨어요. 여야의 협치, 이걸 봤습니다. 저는 원래 여당 야당 의원분들은 안 친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두 분이 교대하는 마주치는 모습을 보니까요.

▶박지원 : 성일종 의원은 협치를 하려고 하고 굉장히 훌륭한 국회의원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야. 대통령이 협치를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성일종 같은 분이 대통령 했으면 훨씬 잘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못 해요?

▷김태현 : 지금 기승전 대통령으로 가시기 때문에.

▶박지원 : 아니, 당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안 하는 거지요. 지금 집권한 지 1년이 됐지만 야당 대표를, 원내대표를, 야당 인사 누구도 안 만나잖아요.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한테도 인사를 안 하잖아요. 이런 대통령은 우리가 헌정사에 처음 갖는 대통령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박정희 독재자도 다 야당 총재들하고 대화했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박지원 고문 마주치는 모습을 보면서 여야 협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했다라는 것을.

▶박지원 : 대통령만 잘하면 협치된다 이걸 봤다는 것을 느끼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미국의 도감청 의혹입니다.

▶박지원 : 이건 용어부터 정정을 하세요. 이건 감청이 아니에요. 이건 도청이지요. 감청은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하고요.

▷김태현 :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고등법원 판사 영장 받아 가지고 하는 게 감청.

▶박지원 :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 것은 도청이에요.

▷김태현 : 그런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으로 떠날 때 인천공항에서 했던 얘기는 "한미 국방장관이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문서 상당수가 위조가 됐다." 이 얘기이고요. 미국에 도착해서 한 얘기는 "미국의 악의적인 도감청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악의적인 도감청은 없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박지원 : 도청이 악의적이 어디 있고 선의가 어디 있어요? 그 자체가 불법이고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효 1차장은 이명박 대통령 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외교를 망친 사람이고, 대북정책을 망친 분이에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서 같이 살아서 등용을 했는데, 또 한 번 윤석열 정권의 외교를 망친다라는 주범으로 김태효 1차장을 보는데요. 보세요, 저는 그건 맞아요. 양국 국방장관이 전화를 했고, 파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파장을 줄이려고 하는 그 스탠스 자체는 맞다?

▶박지원 : 당연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김태현 : 아, 그런가요?

▶박지원 : 이건 정보당국이 하는 일이에요.

▷김태현 : 우리나라도 하나요?

▶박지원 : 그건 제가 답변 못 하겠어요.

▷김태현 : 왜냐하면 앞서 성일종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성일종 의원은 각국, 우리나라도 외국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전부 다 하고 있다 이런.

▶박지원 : 성일종 의원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괜찮지만 저는 전직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만 하면 고소하고 기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잡혀갈 것 같으니까 말은 못 하지만.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정보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박지원 : 모든 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보안을 철저히 해서 뚫린 우리 정부가 무능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세계 정보시장에서 다 그렇게 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뚫려요? 이것이 문제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외교의 방해세력으로 민주당 등 야당을 지명하고 일부 언론을 지목하는데 이건 잘못이에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어떻게 됐든 주권국가로서 미국이 도청을 했다고 하면 국민 감정과 언론과 야당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교를 승화시키는 것이 좋지, 무조건 이건 아니지요. 그리고 어떻게 김태효 1차장처럼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다." 그런 이따위의 말을 하는 거예요? 도청이 악의적인 게 어디 있고 선의적인 게 어디 있어요? 도청은 도청이고 다 나쁜 일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보시기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의 팩트는 뭐라고 짐작을 하고 계시나요?

▶박지원 : 팩트는 도청했지요.

▷김태현 : 도청했다.

▶박지원 :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아침 연합 선재규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이미 파이브 아이즈에서도 굉장히 문제제기가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영국이나, 또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 국방에서도 문건 유출 의혹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동맹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다.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항의 이겁니까?

▶박지원 : 저는 도청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성한, 이문희 외교부 장관, 국방비서관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공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빈방문해서 이걸 허락해 주면 굉장히 나쁠 것이다 이러한 염려를 한 것은 대단히 훌륭한 얘기를 한 거예요.

▷김태현 : 김성한 실장하고 비서관이?

▶박지원 : 그렇지요. 도청을 했는데 저는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야당과 국민과 언론의 이런 감정을 지렛대로 삼아서 주권국가로서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건 좋지만 한미동맹의 근간을 버릴 수 있는 원인규명을 하자 뭐 하자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된다.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렇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국빈방문을 하셔서 바이든 대통령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하라는 압력을 뿌리치고 절대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가면 전화위복이 잘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오히려 상대가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이고요. 우리의 제1동맹 미국이고요. 더군다나 12년 만에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미국에 공개적으로 할 것과 비공개적으로 물밑에서 할 것과 톤 조절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현실상?

▶박지원 : 그건 우리가, 외교는 국익이에요. 우리 국익상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면 러시아하고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됐을 때 우리는 현재도 러시아에 3대 조선소가 받지 못하는 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얼마나 큰 문제가 있어요. 또 원유, 천연가스, 곡물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아예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그러한 미국의 압력을 뿌리쳐야 된다. 살상무기 공급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만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승리로 평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뭡니까?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어권 나라는 정보를 다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이브 아이즈 그 나라들에서도 미국한테 불만을 표기했어요. 어떻게 자기들한테 공유를 안 해 주냐.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어떻게 됐든. 그렇지만 우리가 한미동맹 근간을 해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되,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재발방지와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해야 된다. 어떻게 김태효 1차장 말이지요. MB 정권 외교 망쳤으면 윤석열 정권에 등용이 되지 않든지, 등용됐다고 하면 외교를 잘해야지 부당한 도청 그따위 건방진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청을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다.

▶박지원 : 다 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는 못 막은 거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국정원의 책임은 없나요? 왜냐하면 국정원장 지내셨으니까요.

▶박지원 : 국정원은 알았건 몰랐건, 책임이 있건 없건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국익이에요.

▷김태현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박지원 : 내부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김태현 : 공개는 안 하지만 제 질문은 국정원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막지 못한 어떤 그런 잘못이나 그런 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지원 :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도청을 막을 세계적 어떤 나라도 없을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상당한 책임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 순간에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잘 대비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김태현 : 그러면 미국의 도청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으면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게 용산 대통령실,

▶박지원 : 미국이 그러한 선진기술을 가지고 왜 한미동맹을 그르치는 도청을 하냐고요. 그것은 나쁜 거지요. 아무리 미국이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동맹국가에서 할 수 있냐 이건 문제 아니에요. 파이브 아이즈 그 나라에서는 간첩활동을 안 해요. 도청활동을 하지 않는데, 왜 코리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김태현 : 북한 얘기해 볼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전쟁 억제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얘기하면서 하필 가리킨 곳이 평택으로 추정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박지원 : 그것도 공공연한 비밀 아니에요, 평택이. 미군기지를 겨냥하는 거예요.

▷김태현 :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 타이밍에 그랬을까요?

▶박지원 : 북한은 우리나라 원전, 미군기지 등 주요 시설에는 모든 미사일을 정조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강대강으로 하기 때문에 김정은도 평택을 짚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한국도 미국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김태현 : 네.

▶박지원 : 어떻게 됐든 현재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서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성 외교부, 국무성이 외교부이지만요.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는 도발을 규탄한다, 우리는 당신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이것이 정석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원점타격한다. 원점타격 하나도 못 하면서 말로만 큰소리하는 거예요. 이걸 김정은은 즐기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그리고 평택기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것은 미국한테 러브레터를 보낸 거예요. 대화를 하자, 좀 적극적으로 나와라.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외교적 해결을 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미국과 직접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나서서 해 줘야 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딱 1년 정도를 남기고 처음 외출해서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유영하 변호사, 우병우 전 수석의 내년 출마 가능성 이것까지도 보도는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 때 조금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박지원 : 박근혜 대통령도 움직여야지요.

▷김태현 : 움직여야 된다?

▶박지원 : 네, 움직여야지요. 사람인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만 동화사 스님이 비선세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돼 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민생경제로 심판을 받아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예요. 지금 보세요.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0.2% 하향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목표치인 1.6% 밑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지금 미국 경제는 침체이고, 중국도 둔화 아니에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는데 이러한 민생경제를 논할 때이지. 박근혜 대통령 들어가고 나가는 그것은 무슨 역사예요?

▷김태현 : 그러면 내년 총선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지원 : 의미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의,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TK에서 거의 영웅적 대우를 받고 있는데 움직임은 있겠지만,

▷김태현 : 영향력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박지원 : 영향력이 있지요. 없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누구든지 다 영향력이 있지요. 저 같은 사람도 돌아다니면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를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한국은행에서 3.5%로 이자를 고정시켰지만 미국의 이자는 다음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박근혜의 움직임보다는 세계 경제를, 세계 정세를. 그래서 먹고사는 데 국민들을 염려해 주는 그런 SBS 김태현의 정치쇼가 되어야지.

▷김태현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쭐게요.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의 관계에 대해서요. 김기현 대표가 우리 당원도 아닌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라고 해서 상황을 정리한 것 같은데요. 뒤늦게 지금 보면 대통령실발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언급된 걸로 보도가 되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지원 :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얘기할 군번은 아니고, 그분은 그분이니까.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 우리 당원 아니다. 당원이 아니지요, 그분은 당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당원이면 이중 당직자로 불법이지요.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하고 손절하지 못할 거다.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에 2016년 총선 때처럼 지금 야권에서 호남당이 뜰 가능성이 없습니까?

▶박지원 : 그런 것은 없다고 봐요. 제가 안 하면 없어요. 물론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르지요. 그렇지만 현재 호남당이 생겨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지원 : 김태효 똑똑히 하라 그러세요.

▷김태현 : 전 국정원장 박지원 민주당 상임고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