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탄희 “의석 30석 줄이자? 귀족·황제의원 되는 것…정수 문제, 의원은 손 떼자”

- 20년만에 전원위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 정치 바꾸려면 구조도 바꿔야
- 우리나라 선거법 반사이익, 승자독식 구조.. 소선거구제 보완책, 비례대표 비율 너무 작아
- 비례대표 의석 늘리는 것 어려우면 지역구에서도 국회의원 비례식으로 뽑자
- 김기현 대표 의석 30석 줄이자? 줄일수록 귀족의원·황제의원 되는 것.. 의원 정수 문제 제3기구에 맡기자
- 국회의원 세비도 가구 평균 소득에 맞추는 게 의정활동에 도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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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2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국회에서 20여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난상토론 벌이고 있는데요. 내일 토론회가 끝납니다.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어떤 생각이신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탄희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토론에 참여하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 이탄희 : 토론이요? 뭐 그래도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요, 20년 만에.

▷ 최경영 : 그래도?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했나 보죠.

▶ 이탄희 :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이제 국회의원 300명이 한꺼번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아주 막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모습을 상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너 나와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찍어서 서로 1:1로 토론하는 방식은 아니고 자기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색다르다. 달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작이고요. 이게 뭐 2, 3일 내로 반드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럼 선거제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탄희 :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많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선거제 개혁을 한 우물만 판 게 최소한 6개월은 되는데요. 수도권, 지방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앞에서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내 처지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1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그런데 그 정도 상황인데 정치를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꿀 거냐.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사람을 물갈이 하는 방법.

▷ 최경영 : 그렇죠.

▶ 이탄희 : 또는 구조를 바꾸는 방법. 사람 물갈이 하는 걸로는 잘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21대 국회만 해도 지금 초선 국회의원 비율이 52%예요. 15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물갈이로는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구조를. 도대체 왜 좋은 사람 집어넣어도 이렇게 되느냐. 원인을 봤더니 선거법이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 최경영 :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선거법이.

▶ 이탄희 : 우리나라 선거법은 반사이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가 2명이고요. 상대방만 못 찍게 만들면 내가 이기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악마화한다. 증오심을 부추긴다. 예전에는 그게 지역 감정이었고 지금은 성별, 세대. 정치적인 어떤 성향 전반 이런 거로 다 번져버렸는데 이런 정치가 자꾸 성행하는 이유가 상대방만 못 찍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기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심지어 유권자들이 내 이름을 몰라도 그냥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승자 독식구조라고 하고요. 이건 이미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게 문제다. 이거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 절대 안 바뀐다. 계속 동네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결국 정치 양극화, 팬덤 정치화에 혐오정치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 이탄희 : 그렇죠. 그리고 소선거구제에 대한 보완책이 너무 작다.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다.

▷ 최경영 : 그러면 비례대표 비율을 확 늘리면 다양한 민의가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 이탄희 : 그게 저희 이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다만 이제 이번 선거법 개혁 논의에서 좀 예전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라고 하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2가지 카드가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카드고요. 두 번째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게 어려우면 지금대로 의석 수는 유지하되 지역구에서도 국회의원을 비례식으로 뽑자.

▷ 최경영 : 어떻게 뽑는 건가요, 그게?

▶ 이탄희 : 비례식제 선거구. 민주당식 대선거구 이렇게 부르는데요.

▷ 최경영 : 민주당식 대선거구.

▶ 이탄희 : 이게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중대선거구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 최경영 :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이탄희 :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지역구에서 한 정당이 여러 명을 공천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한 정당 내에서도 후보를 고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거구 하나에서 여러 명 당선되도록 일단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인 선거구다. 이렇게 만들면 민주당은 4명 공천하고 국민의힘은 3명 공천하고 정의당은 2명 공천하고 이렇게 공천을 여러 명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역구 투표 용지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는 이제 당을 고르고 그 당 내에서도 여러 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표가 줄어들고 유권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지고요. 또 국회 구성도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 다당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온건 다당제, 4당 체제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당 내의 다양성이 증진되는 거죠.

▷ 최경영 : 제가 반론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령 뭐 5명이나 10명을 뽑는데 어떤 대선거구제 안에서 민주당이 5명이나 10명이 다 된다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5명이 10명이 다 된다.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대로 하는 소선거구제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탄희 : 5명 다 될 수 있는 지역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없습니까?

▶ 이탄희 : 소위 말하는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5명 다 될 것인가. 광주에서 민주당이 5명이 다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 최경영 : 최소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줄 것이다, 한두 명 정도는?

▶ 이탄희 :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만이 다수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들이 4등, 5등만 돼도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후보를 공천하면 그만큼 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요즈음 사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직접 선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이런 시민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마음에 안 든다. 경고를 보내고 싶다. 국민의힘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면 민주당은 완비되는 건 아니지만 공천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으니 다른 선택지가 없고 다른 당이 당선 가능성이 없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민주당 후보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투표장에 안 가기도 하고. 가서 탐탁지는 않지만 찍기도 하고 이런 과거의 모습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가서 그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고민하고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장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당에 가능성이 없어서 배제했던 그런 유권자들도 4등, 5등만 돼도 이 사람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좋은 사람이면 4, 5등이라도 국회로 보내자라고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요. 또 애초에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생각해보니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후보가 있다. 이 사람 찍기 위해서 내가 투표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지금의 상황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당정책, 인물, 이슈, 바람 이런 것을 보고 어디를 또 합리적으로 선택할지 또 유권자들의 어떤 정책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함양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30석을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이탄희 : 왜 그런지야 본인만 아실 텐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사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기득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더 귀족 의원, 황제 의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는 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해왔잖아요. 세비도 그렇고 정수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셀프 인사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불신이 정말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수 문제는 최소한 앞으로 1년 동안은 국회의원들이 손 떼자.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3의 기구에 맡기자. 공론조사위원회 같은 게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세비는 50%로 줄이자고 의원님이 주장을 하셨는데 그 주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 이탄희 : 저는 시민참여기구에 맡기되 의원들이 먼저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가구 평균 소득에 맞추자는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가 가구 평균 소득의 2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는 위치가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저는 좀 대한민국 시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데 세비를 가구 평균 소득에 맞추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건 제 소신입니다.

▷ 최경영 : 자가용 타고 다니다가 버스 타고 다니면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죠. 50억 클럽 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탄희 : 갈 수 없죠, 지금은. 일단 지금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단계니까요. 공은 법사위 전체회의 위원장인 김도읍 위원장한테 넘어갔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탄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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