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패널, 北 선박 25척 '제재 권고'…과거 韓 회사 소유 선박 포함

북한이 불법 매입한 선박 21척·금수품 운송 관여 4척
"실제 제재는 미지수"…2018년 10월 마지막 제재

자료사진.2018.1.1/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패널이 북한 선박 25척에 대해 제재를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매입한 선박 21척과 금수품을 운송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선박 4척을 제재 명단에 올릴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한국 회사가 운영, 소유했다고 지목한 북한 선박이 다수 포함됐다.

작년까지 한국인이 운영주였지만 이후 북한 선적이 된 '낙원 1호'나, 2019년 인천항을 떠나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서 발견된 도명호(한국명 리홍호) 등이다. 지난해 10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던 북한 상선 '무포호'도 권고 명단에 포함됐다.

전문가패널은 이들 선박 21척에 대해 "북한과의 선박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채택된 대북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9~2021년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고 선박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VOA는 다만 "이들 선박이 실제 제재 대상에 오를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선박을 제재할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안보리가 전문가패널의 권고사항을 수년째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관련 선박을 제재한 것은 지난 2018년 10월이 마지막이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