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 투명성 강화 절실

대전시 최대 규모 257억 용역사업 앞두고 11개 분야 180명 모집 중
부산시 학력, 경력 등 종합 검증 후 추천위 공개 추첨 선정

대전시가 임기 만료로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새로 뽑고 있는 가운데 위원선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대전시청사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임기가 만료된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새로 뽑고 있는 가운데 위원 선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임 위원의 첫 심의가 257억 원에 달하는 용역사업인 만큼 현재의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임기 2년의 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심의위원의 임무는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입찰 방법, 기술자 평가 대상 용역의 발주 방법 등을 심의하는 것이다.

모집 인원은 180명 이내로 토목분야 6개, 건축분야 4개, 조경환경분야 1개 등 총 11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행정기관 4급 공무원, 건설기술 1급 이상 임직원, 건설기술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급,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 취득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대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후보자 모집 공고문 중 일부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위원을 뽑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공고에도 신청자격 명시와 함께 여성 전문가와 경관 전문가, 지역인재를 우대해 선정한다는 말만 있을 뿐 선정 방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기록된 자격증과 학력 및 경력, 위원회 활동 등을 정량화해서 선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량평가 방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심의위원을 뽑는데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외부 인사가 포함된 별도의 선정위원회나 추첨위원회가 선정을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원자는 "다른 시도는 공개 추첨을 하든지 무작위 선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대전시는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모집 공고문 중 일부

실제로 부산시는 신청자 중 자격·조건 미달자를 제외한 후보자를 학력, 경력,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추첨위원회가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추첨은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엑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작위 방식이다.

대전시가 이달 말 새로 선정한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의 첫 심의는 대전시 최대 규모인 257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관련 용역으로, 관련 업체들의 치열한 입찰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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