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청년정책 적극 추진 중”

2023. 4. 1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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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30 자문단'도 반년째 특별한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는 등 현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의 활약이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청년정책이 약화되었다.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 주거, 저출산 등 청년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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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2030 자문단’도 반년째 특별한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는 등 현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의 활약이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청년정책이 약화되었다.

[기재부 입장]

□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청년정책을 반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90번희망)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91번공정) 공정한 도약기회 보장 ▲(92번청년) 참여의 장 대폭 확대

ㅇ 그 일환으로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설치 등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 통로를 확대하였으며,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로 청년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청년 일경험 확대(8만명+α) 및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 등(주거)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등(교육)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 등(복지·문화)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등

□ 기획재정부도 청년정책의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과 함께 경제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3월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를 통해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청년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한 바 있으며, 해당 정책제안들은 소관부서에서 보완·발전시켜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청년들의 국정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청년인턴 22명 채용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고(4.7~17일) 및 서류·면접심사(4~5월)를 거쳐 5월중 채용·발령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 주거, 저출산 등 청년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044-215-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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