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거 취약계층 살핀다"…거버넌스 구축

기사내용 요약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 도입·추진 등

주거복지 브리핑 현장.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용복 도시 주택국장은 지난 1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비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 확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관련 행정력을 집중한다”라고 밝혔다.

또 “청년 등 주거 취약 세대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에도 다양한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했다.

지난 2013년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한 시흥시는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흥 형 주거복지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해 주거 취약 아동과 청년 세대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 주거비 지원, 집수리 지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에 대한 주택 및 재산 기준 지표 현실화 등에 나선다.

또 아동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총 10호 공급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여기에 시흥 형 주거비 지원, 청소·방역, 주택 개선 지원 등을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먼저 지원한다.

지난해 9월에는 총 470세대가 입주하는 어울림 센터 행복주택을 착공했으며,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 매입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 기공식 현장.

여기에 주거 취약 세대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6개 분야 반지하주택 문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시흥시는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 추진으로, 침수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함에 따라 반지하주택 입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해당 주택을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하는 사업도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 고시원,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비롯해 이사비, 보증금,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주거 상향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발굴된 104가구와 관내 고시원에 거주 중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 및 주거 상향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행정복지센터, 민관 기관과 주거복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위한 주거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각 동, 종합복지관 등에서 매주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는 가운데 주거복지 통합 상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 성장 발달에 맞는 책상, 붙박이장 설치 등 다양한 집수리 지원을 하는 가운데 주거 위생이 불량한 아동 가구에 청소·방역 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가구당 150만 원 내외의 주거 취약계층 주택 개선사업도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매년 '시흥 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올해는 아동, 청년 등 주거 취약 세대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하고,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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