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도현 前베트남 대사 해임 취소한 2심, 다시 판단해야”

청탁금지법 위반, 공관 갑질 의혹 등으로 해임
이에 불복해 소송냈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
2심에선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해임 과해”
대법원, 2심 판단 뒤집고 사건 다시 고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숙박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공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4월 주 베트남 대사에 임명됐다. 이후 재임 중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관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5월 중앙징계위원회의 해임 등 징계 의결을 거쳐 같은 해 6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18년 10월~2019년 2월 사이 호텔 숙박비 등 부적절한 수수 6회, 공관직원들에 대한 갑질 7회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김 전 대사는 2019년 9월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도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로 보자면 김 전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1심은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미화 1590달러 상당의 호텔 숙박을 제공받고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과거 본인이 근무했던 국내 한 기업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할인 금액 2760달러)으로 숙박을 제공하도록 한 것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다른 현지 기업으로부터 베트남 국내선 항공권 4장(총 1071달러)과 도자기 2점(총 550달러) 등을 선물로 받은 부분 등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과거 근무했던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현지 기업과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대사의 공식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지 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3박 4일간 무료 숙박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숙박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도록 한 것도 기업간 만남 과정에서 경비 부담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게 아니라고 밝혔다.

다른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도자기 선물을 받은 부분도 다음 날 돌려줬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의무를 어겼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제외한 징계사유로 보자면 김 전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가혹해 위법하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문제가 없다고 본 징계 사유 부분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무료로 제공받은 3박 4일 호텔 숙박은 청탁금지법상 ‘통상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으로 정하는데, 김 전 대사 사안은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2심이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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