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수집은 일반적 업무” vs “덮지 말고 필요한 조치해야” [한반도 인사이트]

돌발 변수 된 美 도청 의혹
전직 외교 고위당국자 “영향 적을 것”
“韓·美 간 오해 해소할 필요” 지적도

한·미 당국자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주하게 양국을 오가는 가운데 불거진 미국의 동맹국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은 정상회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조작된 정보’, ‘동맹 관계에 영향 미칠 일은 아니다’ 등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며 수습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어렵게 성사시킨 국빈 방미 행사를 돌발 변수 탓에 망칠 수는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분야에서 돌발 악재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외교안보 분야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미동맹이 그만큼 중요하고, 올해 국빈 방문 행사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이명박정부에서 활동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통화에서 “자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천 전 수석은 “우리가 내부에서 철저하게 보안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등을 지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역시 통화에서 “정보의 세계에선 그런 일(도청 등)이 있다”며 “좋은 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에 이 문제에 대해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위 전 대사는 “(정상회담에는 영향이 적더라도) 이 사안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이상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대로 덮는 것은 국가로서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고위급 인사의 ‘초치’처럼 드러나는 조치를 하지는 않더라도, 외교 당국 국장급 등 실무 선에서 필요한 대응은 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6월에도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도청 관련 폭로가 있었다. 200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한국을 포함한 정상들의 통화 내용이 도청됐다는 것이다. 폭로 이듬해인 2014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당시 당국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문제는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