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도청 사실이라면 韓·美동맹 훼손 사태… 美의 사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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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미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의혹을 두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독자 핵 무장을 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해서 (한국이) 북한처럼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핵 무장을 하는 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북측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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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 제기 자체 핵무장론
“안보 포퓰리즘” 지적하며 비판
“한·일회담, 잃는 것만 많은 결과”
尹정부 對日 외교에 ‘박한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미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의혹을 두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는 “얻은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결과라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도청 의혹에 대해 “위조 결과이길 바란다. 그러나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실이면 재발 방지, 미국 정부 사과,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핵 대응과 관련, 여권에서 제기된 한국의 자체 핵 무장·공유론에 대해선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독자 핵 무장을 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해서 (한국이) 북한처럼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핵 무장을 하는 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북측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 필요성을 묻는 말엔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확고한 확장억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3국 군사동맹은 북·중·러 군사동맹 혹은 진영 대결을 격화해서 소위 안보 딜레마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이 대표는 “핵심 현안은 반도체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기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대일 외교엔 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과 관련, ‘집권하면 이를 무효화할 건가’란 일본 기자 질문에 “쌍방의 합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피해자가 배제된 양국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단 취지다.
자신의 ‘사법리스크’ 관련 질문엔 “외신 기자들과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 그리고 기소에 대해 저로서는 법원을 믿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아 “민주당은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받들어 ‘종속 외교’를 끊어내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길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근간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적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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