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0억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 檢은 재수사 본격 착수

與, 집단 퇴장 후 “野, 협치 무시
”민주 “與, 법안 처리 악의적 훼방”
産銀 컨소시엄 구성 과정 살필 듯
곽상도 관여 배경·역할 등도 확인
곽 아들 혐의 추가해 피의자 입건
父子경제공동체 입증 수사력 집중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했다.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법안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파해보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법안 처리를 악의적으로 훼방 놓고 있는 만큼 법안심사제1소위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전에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 불참한 터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여당 훼방을 참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협조해주는 듯하더니 기승전 이재명을 외치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특검법안이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더라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향해 재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양 특검(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의당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檢, ‘50억 클럽’ 의혹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관련 업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를 추가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회유한 정황을 파악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관계였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을 빼내 산업은행 측 컨소시엄에 합류시키려 한 의도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와해를 우려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에 따라 하나은행 측에 컨소시엄에 잔류하라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병채씨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부국증권빌딩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과다하다면서도, 병채씨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수령자를 곽 전 의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병채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더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기존에 검찰이 곽 전 의원과 김씨를 기소할 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다. 병채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공범으로 보고, 뇌물을 성과급과 퇴직금 등으로 위장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을 살펴본 뒤 곽 전 의원이 관여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역할에 대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곽 전 의원과 아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공지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