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전년比 7.7%↑…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기사내용 요약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 상승이 준조세 증가 견인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등을 말하는 광의의 준조세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법정부담금과 기부금·성금 등의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17~2021년 준조세 증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조6000억원에서 2021년 181조1000억원으로 약 30.7% 늘었다.

보통 기업들이 부담하며, 수익 등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58조3000억원에서 2021년 77조1000억원으로 약 32.2% 증가했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증가 폭이 컸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며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국민연금 28.3%·고용보험료 7.5%·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산재보험료 3.9%)에 이른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조1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조5000억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비중은 92.9%(건강보험료 38.6%·국민연금 29.8%·고용보험료 11.0%·산재보험료 9.2%·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의 준조세 역시 2017년 대비 2021년 약 18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업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8조5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1조9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인 55.3%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 폭이 큰 이유로 보험료율의 인상을 꼽았다. 실제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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