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같이 떼가는' 준조세 181조, 4년새 30%↑…건보료 인상 컸다

전경련 조사 결과…같은 기간 GDP 12.9% 성장 대비 증가율 높아
기업 부담 '협의의 준조세'는 77조원…법인세 70조원보다 많아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준조세 성격으로 부담하는 액수가 꾸준히 증가해 연간 180조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77조원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규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준조세를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로 나눠 2017년부터 5년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광의의 준조세는 세금 외에 강제적으로 지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말하고,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수익·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내용이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조6000억원에서 2021년 181조1000억원으로 30.7%,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기간 58조3000억원에서 77조1000억원으로 3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가 12.9% 성장한 것에 비해 준조세 증가율이 높았다.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가장 증가폭이 컸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는 같은 해 조세 총액 456조9000억원의 39.6%에 달했다.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해 법인세 70조4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많았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로, 이중 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조1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조5000억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비중은 92.9%로, 세부항목별로는 건강보험료 38.6%, 국민연금 29.8%, 고용보험료 11.0%, 산재보험료 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에 달했다.

전경련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보험료율의 꾸준한 인상 영향으로 봤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사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