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보다 무서운 기업 '준조세'…"속도 조절 필요"

전경련 '2021년 준조세 현황' 조사…기업 77.1조 부담
5년간 32.2% 늘어…같은 해 법인세(70.4조)보다 많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경제 성장에 부담될 수도"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기업들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준조세 탓에 경영에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는 법적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마치 세금처럼 국민과 기업이 국가·공공기관에 꼭 납부해야 하는 재정 부담을 의미한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000억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00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 5년 동안 약 30.7%, 32.2%씩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2.9%)을 압도하는 수치다. 이 중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해 법인세(70조4000억원)보다도 약 6조7000억원이나 규모가 컸다. 통상 광의의 준조세는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적 부담, 협의의 준조세는 기업 부담분을 의미한다.

전경련은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4대 보험료, 특히 건강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실제로 2021년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비중은 92.9%(건강보험료 38.6%, 국민연금 29.8%, 고용보험료 11.0%, 산재보험료 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로, 2017년 대비 준조세 증가분 약 18조8000억원 중 기업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분은 약 8조5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은 약 1조9000억원이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유독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 폭이 큰 이유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된 영향 탓”이라며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사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과도한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