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정치권의 '돈 뿌리기' 경쟁…곳간지기 기재부는 '당혹'

총선 D-365…전국민 대출·아동수당 확대 등 현금 지원 난무
국가채무 첫 1000조원 돌파…올해 세입 전망도 어두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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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12일로 내년 총선이 'D-365'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의 퍼주기식 정책 경쟁이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데다 올해 세입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예산 편성을 앞둔 기재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970조7000억원) 대비 약 97조원(10%) 늘어난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에 달하는 수치로,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올해 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면서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22.5%)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의미하는 진도율도 13.5%에 그치면서 최근 5년간의 평균치(16.9%)를 크게 밑돌았다.

앞으로의 세입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이어져 온 만큼 올해는 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7일 처음으로 '세수결손 가능성'을 시인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그러나 이같은 나라 곳간의 사정과 달리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그의 공약이었던 전 국민 1000만원 대출에 다시 시동을 건 것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청년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국가가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대출 재논의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또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기준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선심성 입법으로 꼽힌다.

대선이 아닌 총선인 만큼 지역구를 의식한 '지역 몰아주기' 공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약으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전남권 의대 설립, 광주 군 공항 이전 등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석수를 한 자리라도 늘릴 수 있다면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기재부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본격적인 예산 편성 기간(6~8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내년 4월 정치적 일정이 있고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복지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일정과 연계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아직은 내년도 예산 편성의 초기 단계이고 수시로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국가의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안 지키고 나랏돈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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