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원위, 사흘째 선거제 개편 논의…국민 설득 방안 나올까

문창석 기자 2023. 4. 1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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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2일 이어진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일과 11일에 이어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전원위에선 선거제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날(11일) 진행된 2차 전원위에서 여야는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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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선거제 개편 논의…오늘 24명 발언
여야, 전날 지역구·비례·의원정수 놓고 입장차 확인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2023.4.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2일 이어진다. 지난 이틀 동안 여야는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일과 11일에 이어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전원위는 오는 1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날 발언대에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3명, 비교섭 2명 등 총 24명이 오른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박형수·박수영·이종성·안병길·서범수·전봉민·송석준·조명희·임병헌 의원이 발언할 예정이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김경협·맹성규·위성곤·최인호·김병주·문진석·박영순·양경숙·이정문·전용기·정태호·주철현·최기상 의원이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선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나온다.

이날 전원위에선 선거제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나와 답변할 예정이다.

또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인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박병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출석할 예정이다.

전날(11일) 진행된 2차 전원위에서 여야는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다만 각종 사안을 두고는 의견을 달리하며 토론을 벌였다.

지역구 의원 선출 제도와 관련해 대체로 국민의힘 측은 '도농복합선거구제'의 도입을 주장했으며 민주당은 기존의 소선거구제의 존치를 주장했다. 다만 소선거구제를 지지한 국민의힘 의원과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나오는 등 각 당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편 의원들도 있었다.

비례대표제를 놓고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숫자와 다양성 확대를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은 감축하자는 입장이 다수였지만 민주당은 현재 숫자 유지 또는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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