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청 의혹' '日외교청서'에 흔들리는 한미·한일관계… 한미일 협력도 영향?

3월 한일정상회담서 '미래지향적 관계' 공감했지만 기대 못 미쳐
"도청 문건 상당수 위조" 진화에도 파장 계속… 尹방미 의식 지적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3.3.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의 대미(對美)·대일(對日) 외교에서 2가지 '악재'가 동시에 불거졌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된 '미국 국방부 기밀' 추정 문건을 통해 우리 당국자들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데다, 일본 외교청서에 실린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도 다시 걸림돌이 놓였단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들 때문에 각국과의 관계가 흔들릴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11일 공개한 '2023년판 외교청서'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외교청서엔 지난달 한일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언급했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반면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은 이번 청서에도 다시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일 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 측에선 우리 측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는 26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기된 미국 측의 도·감청 의혹 또한 그 파장이 심상치 않다.

우리 대통령실은 이날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간의 통화에서 "도·감청 관련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했단 이유로 지나치게 '로키'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도·감청 의혹은 문자 그대로 '의혹'인 만큼 "당장 한미동맹이나 윤 대통령 방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는 견해도 제시된다.

문 센터장은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관련해서도 일본 국내 정치적 사정 등을 이유로 "한일관계 개선이나 한미일 협력에 동력이 빨리 붙지 않은 게 아쉽긴 하지만, 한일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거나 한미일 협력 논의가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