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단말기 사면 공짜"...과열 마케팅에 '편법 리베이트' 논란

유은실 2023. 4. 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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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판매를 위해 밴(VAN) 대리점이 벌이는 마케팅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편법 리베이트 논란이 일고 있다.

밴 업계 관계자는 "국내엔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이 대부분이라 리베이트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NFC 단말기를 사면 포스 시스템이나 용지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등의 광고나 마케팅은 보는 시각에 따라 '리베이트성 혜택'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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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단말기 관련 '포스시스템·용지 제공' 등 광고
새 시스템 도입 박차 VS 리베이트성 우회 지원
비용 상승 우려도···당국 "가맹점에 부담 전이 안돼"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판매를 위해 밴(VAN) 대리점이 벌이는 마케팅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편법 리베이트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영업·마케팅 차원이라는 시각과 리베이트성 우회 지원이라는 시각이 갈린다.

한 시민이 애플페이로 상품을 결제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사진=연합뉴스)
유무형 보상 동반 마케팅 과열

11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밴 대리점들은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포스(POS) 시스템, 용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애플페이 단말기 사면 OO포스까지’, ‘애플페이 결제, 용지무상지원’ 등 NFC 단말기 구매에 따른 혜택을 강조하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페이가 국내 출시되면서 NFC 결제 단말기 수요가 꾸준하다”며 “대리점들도 이번이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 애플페이 사용자가 몰리는 지역에서 관련 영업·마케팅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페이 상륙으로 새로운 단말기 시장이 열리자, 영업 현장에서도 단말기 할인 등 혜택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영세 상인들에게 NFC 단말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부 업체가 진행하는 마케팅이 ‘리베이트성’을 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말기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단말기 할인’은 가능하나, 이외 우회적인 수단으로 유무형의 보상이 적용될 경우 자칫 ‘리베이트’로 읽힐 가능성이 있어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리베이트 금지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법상으론 단말기 계약에 따른 사례금·장치·회선비·용역비 등의 모든 대가가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다.

밴 업계 관계자는 “국내엔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이 대부분이라 리베이트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NFC 단말기를 사면 포스 시스템이나 용지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등의 광고나 마케팅은 보는 시각에 따라 ‘리베이트성 혜택’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벤 업계 관계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리베이트 금지 내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공짜 마케팅도 많았고, 실제로 단말기·시스템·용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각 항목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법 저촉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에 불똥 튈라…수수료 부담 커질 수도

문제는 리베이트 처벌 대상을 잘 모르는 가맹점주들이 피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리베이트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지원을 받는 것에 있어 자유로운 편이지만, 3억원 이상 가맹점의 경우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마케팅 과열이 시작되면 업계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그간 애플페이 관련한 부담이 소비자나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마케팅들이 리베이트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며 “다만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 전가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표면상으로는 마케팅·영업 관련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하지만, 결국 비용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현재 분위기는 과열까지는 아닌데, 단말기 이외 다른 것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많아지면 다른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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