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 거래 돈줄 된 암호화폐, 보고만 있을 텐가

서울 강남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갈수록 지능화하는 마약범죄의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암호화폐다. 마약을 사고파는 대가로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가 마약 거래 돈줄로 버젓이 자리잡는 추세이지만 단속할 방안은 마땅찮고 관련 입법 조치도 더디기만 해 불안하기 짝이 없다.

본지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829건(열람 불가 판결문 제외·중복 사건 포함)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269건으로 32.4%나 됐다. 쉽게 거래할 수 있고 추적도 불가능한 특징이 있는 암호화폐를 마약범죄자들이 범죄 수단으로 그만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마약 거래는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이뤄지고, 대금도 일회용 암호화폐 지갑으로 주고받는다. 국내 원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을 입금해 코인을 사려면 은행의 실명 계좌가 필요하지만 암호화폐만 주고받는 지갑은 고객의 이메일 입력만으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다. 마약범들은 여기서 나아가 코인을 현금화할 때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 다시 한번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한다.

이런 이유로 범죄에 악용되는 암호화폐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마약, 코인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수사당국은 보안업체와의 협업으로 수사력을 보강하고 국제 사법기관 간 공조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관련법 통과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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