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계란자조금…산란계협회, 구원투수 되나

농가 직접납부 이후 참여 급감
지난해 정부 지원금 받지 못해
협회, 도계장 거출대행 논의중
사무국 통합·효율관리도 추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길)가 지난해 정부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정부 지원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가 거출률 절반에 못 미쳐…주요 사업 파행=계란자조금은 2022년 사업예산 수입항목에 농가 거출금 20억8700만원, 정부 지원금 10억원, 기타 지원금과 이월금 7억13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까지 거출률이 39.1%에 그치면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수입 실적은 농가 거출금 8억6593만원(거출률 41.5%), 정부 지원금 0원으로 집계됐다.

농가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이 크게 줄면서 주요 사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6억원으로 편성했던 소비홍보사업은 2456만원의 실적(달성률 4.1%)에 그쳤다. 7억3000만원으로 편성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도 2억원(달성률 27.4%)이 집행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산란계 중장기 발전대책’ ‘하절기 달걀유통단계별 온도 및 품질 조사’와 같이 채란업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모두 시행되지 못했다. ‘방역물품 및 사료 등 지원 사업’이나 할인 판매와 같은 수급안정 사업도 진행되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정부 “이대로는 지원 어려워”=이처럼 정부 지원금이 삭감된 건 낮은 농가 거출률 때문이다. 2017년에는 거출률이 목표치를 초과달성(153.7%)하기도 했지만, 2018년에는 30.9%로 급감했고 이후 지금까지 20∼40%대 거출률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까지는 산란성계를 도계할 때 1마리당 80원씩 도계장이 판매대금 일부를 자조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조금 거출이 이뤄졌다. 당시 도계장이 자조금 수납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조금은 농가로부터 직접 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다수 농가들이 자조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거출률이 크게 떨어졌다. 그간 농가로부터 거출하지 못한 미수금만 1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거출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다보니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면서 “올해도 현재로서는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 다각도 정상화 방안 추진=이런 상황에서 올해 사단법인으로 인정받은 산란계협회가 적극적으로 계란자조금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은 과거 자조금 거출 대행을 했던 도계장 대표들을 만나 거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란계협회는 계란자조금과 사무국을 통합해서 산란계협회 전무가 계란자조금 전무를 겸임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조금 사무실도 충북 청주의 산란계협회 사무실로 합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두영 회장은 “계란자조금은 산란계산업을 위해 중요하며 이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신속하게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운 청주 산란계협회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길 위원장은 “자조금 거출을 효율적으로 하고 거출률도 높이기 위해 도계장을 통한 거출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런 계획을 포함해 산란계협회와 협업하는 안은 20일에 개최하는 자조금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