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MO 단속에 애꿎게 피해본 농가 보상책 속히 내놔야

관리자 2023. 4.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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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진주시농민회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사태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주키니호박 재배농가들이 뿔이 난 이유는 정부의 조처에 따른 후속 대책이 영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전언에 따르면 이 와중에 새로 수확하는 물량도 처리해야 하기에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다 못한 농가들은 쌓아뒀던 호박을 별도 비용을 들여 자체 폐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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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진주시농민회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사태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 단위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농민조직치고는 드문 성명서다. 그만큼 지역농민들의 고충과 분노가 크다는 방증이다. 진주시는 인근 고성군·산청군과 더불어 우리나라 주키니호박 주산지다.

주키니호박 재배농가들이 뿔이 난 이유는 정부의 조처에 따른 후속 대책이 영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다. 승인이 나지 않은 LMO 주키니호박 종자가 국내로 들어와 8년이나 재배된 사실을 확인했을 때 발 빠르게 잠정 출하중단 및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좋았다. 하지만 LMO로 판명된 호박을 수거·폐기한 후엔 약속한 대로 거래정지에 따른 피해 보상을 서둘렀어야 했다. 사태가 터졌던 3월27일 당시 공판장에 나온 물량에 대한 보상안 외에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니 정부 조처에 따랐던 농가들로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격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달 3일부터는 출하를 재개했다지만 출하중단 기간에 수확해 쌓아둔 호박을 바라보는 농가들의 심정은 짓무르는 호박만큼이나 막막할 것이다. 현장의 전언에 따르면 이 와중에 새로 수확하는 물량도 처리해야 하기에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다 못한 농가들은 쌓아뒀던 호박을 별도 비용을 들여 자체 폐기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검토 중인 보상안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턱없이 낮고 그마저도 재정 당국의 예산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장기적인 가격 침체와 그에 따른 농가 사기 저하는 더 큰 문제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4월 들어 주키니호박 가격이 출하정지 전에 비해 30% 이상 떨어져 재배 의욕을 잃은 농가들은 호박농사 포기까지 고심하고 있다. 해당 농가들이 생계 방편을 위해 품목을 전환한다면 그 여파는 다른 품목에도 미칠 것이다. 시의적절한 보상으로 농가의 사기를 북돋고 시장에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줘 산업의 안정을 되찾는 게 급선무다. 사후 대처는 빠르고 확실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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