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 의무’ 특별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도의회, 국회 통과 촉구 건의
최초 주민주도 자치분권 강조
4대 규제해소 지원 등 요청

▲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건의안’을 발표했다. 서영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은 법률로 명시된 국가적 의무사항”이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최초 사례”라며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종료뒤,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건의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결의문 대표낭독에 나선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장과 이승진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은 여당과 야당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시, 가장 중요한 핵심공약으로 함께 제시한 약속이며, 법률로 명시된 국가적 의무사항”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제안하고 호소해서 추진하는 가장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최초 사례”라고 했다.

이어 “진정한 지역자치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관점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법률안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이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온 환경, 산림, 국방, 농업의 4대 규제 해소가 핵심”이라며 “제주도가 2006년 1차 법률안 전부개정시 1062건의 권한 이양을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핵심규제완화와 출범에 필요한 조직의 설치 운영 등 기본적이고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4대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안에 난색을 표하고, 더 나아가 반대하는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입장을 표명할 것을 300만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일보가 진행하고 있는 강원특별법 전면개정 촉구 및 성공출범 메시지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특별법 조기 관철을 위한 범국민적 열기 결집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설화·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