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장밋빛 아닌 지역 의료 개선 논의

“지역 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A국회의원에게 입장을 물어보세요. 도지사가 부탁해서 법안을 냈을 뿐이라면서 공공연히 의대 설립에 반대한다니까요.”

최근 경남 창원 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창원 지역구 의원들이 총출동해 그야말로 성황을 이뤘다. 여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거물 정치인들도 참석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한 의원은 축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에는 의지가 있지만 의대 신설에는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했지만 이런 목소리는 ‘창원 의대 유치’라는 함성 속에 가려졌다.

이에 앞서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다. 도지사부터 지역구 의원까지 총동원된, 마찬가지로 대규모 행사였다. 토론자들은 지역 의료 여건이 얼마나 취약한지 왜 지역에 의대가 필요한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의대 신설은) 현재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지역 의대 설립 법안이 12건에 달한다. 의료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 ‘지역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의대를 설립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 속에 논의는 헛돌고 있다. 토론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도 표심을 위해 법안만 발의할 뿐 의지는 크지 않다”면서 의대 신설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귀띔했다.

지역 의대 설립은 당위성이 있는 것 같아도 저항이 만만치 않다. 국민 중 상당수는 의대를 만든다고 지역으로 의사가 가겠느냐는 반응이고, 정부는 지역 주장대로 장학금을 받은 의대생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 공감대를 차근차근 모아도 쉽지 않은 일인데 실상은 어떤가. 특정 지역에 의대를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이기주의와 한 지역 안에서 의대 입지를 두고 싸우는 소지역주의가 논의를 방해한다. 창원 의대를 두고는 창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가 삐걱대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런 문제를 더욱 부추기기만 한다.

의대 신설뿐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진료 도입 등 어느 하나 논의가 순탄치 않다. 이런 가운데 지역 의료 붕괴는 현실화한다. 올해 지역 의료 일선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은 지난해보다 184명이나 줄었다. 지역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국민적 공감에 기반한 건설적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