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대화’ 지운 대북 성명… 권영세 “北위법에 법적 조치”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모든 조치”
5일째 연락채널 무응답 강한 유감
500자 ‘강력 경고’ ‘규탄’으로 채워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개성공단 남측 설비 사용에 대해 “위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최근 연락 채널 무응답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개성공단 설비 사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이 5일째 남북 간 채널에 무응답한 것에 대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이라며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에 대해 “위법행위”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의 성명이 나온 것은 2013년 류길재 전 장관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성명을 낸 지 약 10년 만이다. 특히 500여자 길이의 성명은 ‘강력 경고’, ‘규탄’ 등으로 채워진 반면 ‘대화’는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통일장관이 직접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은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 원칙에 기초한 관계’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통일부도 (북한의 간첩 행위에) 국민이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준비 동향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지만 통일장관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이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향후 상황에 따라 통일부도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권 장관이 언급한 ‘법적 조치’가 북한에 실제 효력을 미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의 업무 개시통화와 마감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측의 연락 시도에 응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차단했을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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