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 의석수 감소 땐 ‘정치 공동화’

. 2023. 4.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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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토론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 대표성 강화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구 의원 감축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증원이 제시되면서 강원도가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현행 253석의 지역구 의석을 225석까지 감축하되, 비례대표 자리를 늘려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8명뿐인 강원도로서는 '정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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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례 확대·정수 축소 논의…8석도 불투명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토론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 대표성 강화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구 의원 감축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증원이 제시되면서 강원도가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춘천 단독 분구와 기형적 선거구 조정 등 당면 현안 해결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구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강원도 8석 사수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지역 대표성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강원 지역구 의석 감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도 정치권이 응집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제도 개편을 모색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는 주로 비례성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0석 유지를 전제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인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강원도는 의석 유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현행 253석의 지역구 의석을 225석까지 감축하되, 비례대표 자리를 늘려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지역 대표성 약화 문제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비례 대표가 지역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선거 출마가 불투명한 비례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전원위 안팎에선 총의원 정수 자체를 줄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자신이 제안한 ‘의원 정수 30명 감축’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 축소가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면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수가 감축되면 강원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8명뿐인 강원도로서는 ‘정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으로 이미 대표성이 약화한 강원도는, 지역 공동화에 이어 정치 공동화의 길로 접어들지도 모릅니다. 지역 대표성을 외면하는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13일까지 열립니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역의 정치 역량을 약화하지 않을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도 정치권도 결과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무르지 말고 역량과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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