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어업지도선 건조 시 사업비 30% 특교세로 충당해야”

이설화 2023. 4.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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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가 11일 개회한 가운데 강원도 어업지도선의 대체 및 신규 건조시 국가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정호(속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강원도 어업지도선은 동해 조업한계선 위쪽에 위치한 저도 및 북방어장에서 어선 피랍 예방 등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가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강원201호 대체선인 새 어업지도선 건조에 필요한 총 사업비 39억9000만원의 30%인 12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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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개회 5분 발언 강조
알펜시아 매각대금 오류의혹 제기도

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가 11일 개회한 가운데 강원도 어업지도선의 대체 및 신규 건조시 국가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정호(속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강원도 어업지도선은 동해 조업한계선 위쪽에 위치한 저도 및 북방어장에서 어선 피랍 예방 등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가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강원201호 대체선인 새 어업지도선 건조에 필요한 총 사업비 39억9000만원의 30%인 12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방어장 및 울릉도 등 원거리 수역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150t급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에 필요한 사업비 130억원의 50%인 65억원에 대해서도 국비 보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석균(원주) 의원은 “알펜시아리조트 최종 자산 매각금액이 6717억원인데, 부동산 실거래가액 6621억여원과 95억여원 차이가 난다”며 매각대금 오류 의혹의 해소를 요청했다. 또, 양수도 계약서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둬 양수인에게 유리한 약정조항을 뒀다고 지적했다.

김기철(정선) 의원은 “급속한 기후변화 시대에 다양한 식생대를 갖는 강원도는 생물다양성을 유지해 생명연구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2025년에 착공하는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을 센터급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류인출(원주) 의원은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의 하루 수익이 1만428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폐지의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 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재활용품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엄기호(철원) 의원은 국도 56호 철원~화천 구간을 2차선 유지 상태로 개선하는 등 계획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춘천~철원 연결도로가 강원도 소외의 상징이 아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소통의 상징이 되길 기원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대독에 나서 “1조원에 달했던 강원도 채무를 30% 가까이 갚았다”며 “매년 적자를 기록했던 강원도 통합재정수지가 2008년 이후 최초로 40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작년보다 2.6% 오른 29.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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