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학폭 근절대책 발표…가해자 정시 반영 수위·피해자 보호 어떻게

한 총리, 학폭대책위원회 열어 최종 확정…5시 브리핑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대책 마련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12일 공개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폭 근절 대책을 최종 확정한 뒤 오후 5시쯤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의 불참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가 14일로 미뤄지면서 학폭 근절 대책 공개도 연기됐다.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할 종합대책에는 지난 5일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에서 현재 대입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전형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중대한 학폭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2점을 감점받은 방식과 유사한 '감점 방식' 또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폭 조치사항 반영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학폭 조치 사항에 불복해 소송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학교폭력 분야 1호 인증을 받은 노윤호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정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가해학생 학교 졸업 후에 불이익을 내리겠다라는 것"이라며 "당장 피해학생들이 학교생활로 복귀하는 데 과연 무슨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노 변호사는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가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 변호사 아들은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진학한 반면 학폭 피해를 본 학생은 이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대입에서도 곤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피해학생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피해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내용이 어느 정도 담길지도 관심을 모은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학폭 가·피해자의 즉시 분리 △가해학생의 소송 남발을 막을 대책 △피해학생의 심리치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 설립 등을 제안한 바 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