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적자 과연 누가 메울까?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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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멈췄다.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앞으로 2년 동안 가동 중단을 피할 수 없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 운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6월 재가동까지 부족한 전력은 천연가스 발전으로 메워야 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원전보다 천연가스가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거의 2조 원에 달한다. 좀 더 실감나게 말하면 시간당 1억 원 정도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이다. '지금 이 와중에 또'라는 한숨만 나온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겪은 에너지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탈원전과 무모한 에너지 계획의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엄청난 적자, 한국가스공사는 산더미 같은 미수금에 허덕이고 있다. 이 적자와 미수금은 아무도 대신 내주지 않는다. 언젠가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이다. 정부가 국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물가를 잡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있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도 원금은 그대로인 채 고금리에 이자만 눈덩이로 쌓인다. 적자에 대한 이자만 하루에 50억 원이란다. 결국 시한폭탄을 뒤로 넘기는 것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가 정말 중대하다. 지난해 전쟁으로 현물시장에서는 가스 가격이 치솟았다.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사 왔지만 비싸게 들여온 가스는 제값을 받지 못했고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유보해 미수금으로 처리했다. 미수금이란 돈을 받은 것으로 치자는 말이다. 회계상으로는 엄연히 자산 계정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 돈은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나중에 시절이 좋아지면 소비자 요금을 더 받아 메워 주겠다는 약속만 한다. 사실상 자본 잠식이다. 이게 12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 규모가 매우 심각하다.

회계상 미수금이 되려면 누군가가 미지급금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도시가스 소비자들은 미지급금의 존재를 모른다. 정부의 약속만 있지 구체적으로 언제 회수할지 시간표는 없다. 이런 자산은 유동화해 자금으로 쓸 수도 없다. 가스를 도입하려면 할 수 없이 채권이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것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여의치 않다. 재정 건전성이 형편없이 취약하다.

원가 회수율이 62%에 불과한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외국보다 턱없이 낮다.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소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고가의 현물을 수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수요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가격 메커니즘을 회복하지 못하면 미수금도 무역수지 적자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지금 그 고갯마루쯤에 와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