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능 판정' 기술 적용한 탄소중립 계획, 누가 믿겠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 회의장 앞에 전시된 기업과 연구소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홍보 부스를 방문해 탄소 포집 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정부안이 국가 감축목표는 유지하면서 산업 부문 감축률만 14.5%에서 11.4%로 낮춘 것 등 때문에 현실성과 실현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거셌다. 탄녹위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며 수정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안 발표 후 각계 간담회와 여론수렴 후에도 정부안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 부문 감축량 축소분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과 국제 감축 목표를 상향해 맞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보 보도에 따르면 CCUS 기술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 경제적 한계 때문에 2030 탄소 감축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정도로 미완성 상태이다. 또 국제 감축도 상대국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목표치를 확정하기 힘든 대책이다. 결국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불투명한 실천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일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며, 그 책임을 전 정부에 돌렸다. 하지만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긴 현 정부도 2030년 감축 목표의 75%를 다음 정부로 미뤘다는 점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보인다.

지금 산업 현장은 탄소 감축 측정 기술과 회계기법이 하루가 다르게 정확해지고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또 기업들은 RE100 등 탄소 감축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안일한 계획과 미루기가 계속되면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 오명을 넘어, 산업 전반에 위기를 부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