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노동계 프레임' 극복하기

[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지 한달여가 지났다. 개편안의 핵심은 '일이 몰릴 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나마 정부의 우군이라고 평가됐던 'MZ 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마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면서 고립무원이 됐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인 지난해부터 경영계는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프레임을 넘어설 치밀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수많은 정부가 이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한 채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영계의 우려 대로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할 때 몰아서 하고 이후 몰아서 쉴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반박은, '노동 현장에서는 있는 연차도 다 못 쓰고 있다' '장기 휴가를 가면 가장 불편한 사람은 동료'라는 주장에 막혔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주 60시간 상한'을 들이밀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주 60시간은 정책을 추진하는 내내 나오지 않았던 숫자인데, 갑자기 가이드라인이 돼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따뜻하지 않다. 정책을 한순간에 바꿀 만큼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책을 만들 때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분야를 첫번째 개혁 대상으로 꼽으며 한 말이다. 각오만큼 근로자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재계 인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던 탓이다. 현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며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이 근로시간 개편안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 정부가 이야기한 노동개혁을 어디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노동개혁은 이제 물건너 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지만 전반적인 일정을 늦췄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다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아직은 정권 초기여서 다시 근로시간 개편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이후 내놓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또 한번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한다면 노동개혁 자체가 좌초될수 있다. 이 경우 임금체계 개편,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계의 해묵은 과제에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할 수 있다. 연금·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과거 정부 대다수가 노동분야에 칼을 빼 들었지만 모두가 결실을 보지 못했다. 정교하게 치밀하게 대응논리를 만들어 노동개혁의 고삐를 다시 쥐어야 한다. 시간은 정부 편이 아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