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000원 아침밥’ 확대 경쟁… 이대로면 대학도 무상급식 할 판

與 “모든 대학” 野 “점심·저녁도”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 대학으로 확대하겠다.”(정부·여당) “1000원의 점심·저녁밥도 먹게 하자.”(민주당)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사업 대상을 지난해 28개 대학 48만명에서 41개 대학 69만명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전국 대학생 250여 만명(대학 350여 곳)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지난 9일 ‘희망 대학 모두’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다음 날인 10일 ‘점심·저녁 중 한 끼도 1000원에 먹을 수 있게 하자’는 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일반대뿐 아니라 전문대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방학 중에도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놨다.

‘1000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을 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보태고, 나머지 비용은 각 대학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2017년 시작됐는데 한 끼가 1만원에 육박하는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최근 반응이 뜨거워지자 여야가 ‘우리가 원조’라며 앞다퉈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세금 부담 및 대학 재정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젊은이들 표를 의식해 서로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10일 “서울 지역 내 54개 대학 모두가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시내 모든 대학 재학생으로 확대하면 1년에 약 15억~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00원의 아침밥 관련 예산을 2배(7억7800만원에서 15억8800만원)로 늘렸는데, 전국 350여 개 대학에서 두 끼씩을 주게 되면 지금보다 십수배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지지율을 의식하며 내놓은 임시방편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대학 안 다니는 젊은 청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젊은이들이 1000원의 밥상 준다고 특정 정당을 ‘고맙다’며 지지할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