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나랏빚 느는데 포퓰리즘 정책 내놓나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1067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었다. 올 한 해 예산 639조원의 1.7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국민 1인당 2068만원이다. 그런데 경제 상황은 급격한 수출 감소와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증시 침체 등으로 IMF 때 못지않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은 이런 심각함을 모르는지 돈 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 경쟁만 벌이고 있으니 이들에게 어떻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매년 1조원 이상 소요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병사 월급 200만원, 기초 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전 국민 최대 1000만원 기본 대출, 수조 원 들어가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 고물가·고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정치권은 반대로 씀씀이를 늘려 가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나랏빚을 늘리는 포퓰리즘 경쟁은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