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음주운전 막는 특단 대책 필요

허억·가천대 교수 2023. 4. 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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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스쿨존에서 10살 여자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 보호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처벌이 강화되었는데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경찰의 단속망이 허술한 데다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46%로, 마약사범 재범률(36%)보다 높다. ‘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자’라는 말이 있듯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농도 이상 알코올이 검출되면 자동차 엔진 작동을 멈추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동승자도 처벌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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