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 하나銀에 ‘성남의뜰’ 이탈 압박… 김만배, 곽상도에 “이탈 막아달라” 청탁대가 50억 아들 통해 수수 정황… 곽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적용 아들도 뇌물수수-은닉 공범 입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2023.2.8.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을 50억 원(세후 25억 원) 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등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재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 검찰, 호반건설의 압박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서울 영등포구 부국증권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KDB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주축이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2015년 2,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주축이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을 상대로 이탈을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물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호반건설은 산업은행을 주간사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함께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된 호반 자금을 다 인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이탈 위험을 감지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균관대 동문이자 평소 친분이 두터운 곽 전 의원에게 청탁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 전 회장을 찾아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후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곽 전 의원이 이 같은 역할의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곽상도 아들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입건
올 2월 법원은 아들을 통해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하며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얻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의 이익으로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이며 아들인 병채 씨가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 간 50억 원이 실제로는 곽 전 의원 몫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받기로 한 뇌물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처럼 위장해 받아 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들 병채 씨 역시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병채 씨는 2021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나와 아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건 처음 들었다.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