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 성명이 나온 건 2013년 7월 류길재 전 장관 명의의 성명 이후 10년 만이다. 대북 정책을 이끄는 통일부 장관이 유화적인 대화 제의가 아닌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으로,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른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압박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북한에 취할 법적 조치와 관련해선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권 장관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텐데 현장 측정을 직접 할 방법이 없어서 손해배상액 산정이 쉽지 않다”면서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 우리 측 연락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선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까지 닷새째 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