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의원 역량 강화 기대한다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채용 중이다. 도의원 정수 156명의 절반인 78명을 뽑는다. 원서 접수 마감 결과, 342명이 응시해 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책지원관이 채용되면 도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광역 및 기초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다. 각급 의회에 정책 입안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일반임기제 6급인 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 제·개정과 폐지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입법정책 검토, 예·결산 심의 관련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관련 지원 등이다. 의원의 도정 질의서 관련 지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지원 등의 역할도 한다. 임기는 1년이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역할로 이해되지만 지방의원 개인에게 배치되는 시스템은 아니다. 정책지원관 1명이 도의원 2명의 의정활동을 돕는다.

경기도의회의 정책지원관 채용은 늦은 편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6곳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는 지난해부터 정책지원관제를 운영해 왔다. 먼저 시행한 지방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 채용, 자기 사람 심기, 지방의원의 잡무 보조원 전락 등 부작용 사례가 많다. 경기도의회는 다른 지방의회에서 불거진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적임자를 신중하게 채용하고, 운영 또한 체계적·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보좌관 내지 정책지원관을 운영한다고 할 때, 민심은 곱지 않았다.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견제와 감시자’라고 말하지만 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얼마 전 경실련이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원의 절반 정도인 77명이 117건의 겸직을 하고 있었다.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돼 있지는 않은지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불·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물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게 분명히있다. 하지만 주민 눈높이에서 볼 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정책지원관제 운영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정책지원관제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 정책지원관제의 전문성·실효성·투명성을 통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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