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알뜰폰 ‘리브엠’ 정식 승인되나

금융위, 12일 은행 부수 업무 심의
알뜰폰 지정땐 他은행 진출도 가능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운영돼 온 금융회사의 알뜰폰(MVNO) 서비스의 정식운영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 안건을 심의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2019년부터 ‘리브엠’(Liiv M)을 통해 알뜰폰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있던 리브엠의 특례기간이 오는 16일로 만료돼 금융위가 그 전에 알뜰폰 업무를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해야 사업 지속이 가능하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의 부수 업무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앞서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리브엠이 알뜰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식 사업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만큼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정식 사업 승인이 이뤄질 경우 리브엠은 계속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번 안건 승인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금산(금융·산업) 분리 완화 기류를 엿볼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요 추진업무 중 하나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와 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