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잡하기 짝이 없고 국민 지지 못 받는 선거제 개편 방안들

국회가 그제부터 나흘 일정으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제안한 3개 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데다 여론도 호응하지 않아 맥이 빠진 양상이다. 전원위원회 막판엔 의원 60명가량만 자리를 지키고 참석 의원 상당수가 졸거나 휴대폰을 보는 등 모두 참여해 개혁안을 완성하자는 당초의 다짐이 무색한 지경이다.

게다가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 증원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선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가까울 정도로 정치 불신이 심각한데, 이런 민의와 거꾸로 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확대 방안도 무작정 박수만 보낼 수 없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등용해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지만, 그간 시민단체 인사들의 자리 챙기기로 변질했고, 비례대표 의원들도 직능단체 이익 대변에만 힘을 쏟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제 개편 방안이 지나치게 복잡한 것도 문제다. 지난 총선 때 수학자도 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은 웬만한 설명에도 이해하기 어렵다.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왜 더 많은지 의원들은 유념해야 한다.

물론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으로 인한 지역주의 심화와 진영 갈등을 부른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중대선거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후보들의 수가 많아 선명성 경쟁 심화로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지난 총선 때와 같이 위성정당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는 만큼 여야는 여론을 잘 살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도출하기 바란다.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게 선결 과제다. 무엇보다 선거제는 심판자인 유권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단순한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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