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갤럽 양곡법 설문, 정부 우려 반영 안 돼"

지난 7일 한국갤럽의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설문 조사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이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이 법이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겨 막대한 재정 부담과 쌀값 하락,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갤럽의 질문 항목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마치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해 응답자인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양곡관리법의 국회 통과 내용과 개정 내용을 설명한 뒤 '1번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찬성, 2번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라는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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