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방통위원 놓고 힘겨루기...용산, 임명 보류 '만지작'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 前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 마지막 주제 짧게만 다뤄보겠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 건의를 했는데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이 되면 왜 안 되는지 국민의힘 입장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민주당 입장 차례로 듣고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로,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데다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으로 법적 결격 논란이 있고요. 민주당은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텔레비전 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단정적으로 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형을 선고받은 건데 그렇게 보면 그 전임인 안형환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산업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넓게 보면 그렇다고 하겠지만 이익을 내자고 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최민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방통위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 객관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정도의 형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방통위원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방통위원의 구성이 민주당 쪽 3인, 그리고 국민의힘 쪽 2인인데.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임명되면 민주당 쪽이 4명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4:1이 돼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한국 정보산업연합회에 근무해서 아직 만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 결격사유도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앵커]

민주당 주장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정봉주]

지금 허위사실 유포 전력을 문제삼는데 이건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중에서 그 내용이 됐고. 지금 국힘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면복권 다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민권을 받거나 피선거권에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법적 지위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진성준 의원이 잘 말씀하셨듯이 무슨 이해단체나 이익관련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3:2인데. 3이 여당이고 2가 야당입니다.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공백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입니다. 제도의 허점은 제도로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제도는 고치지 않고 사람을 갖고 논의한다고 하는 게. 그리고 국힘에서 민주당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미 여당 추천 몫, 야당 추천 몫으로 결정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곧 김현 의원이 그만두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당 추천 몫으로 1명 또 들어갑니다. 이게 제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사각지대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라.

[앵커]

3:2 구조에서 4:1 구조로 가지만 다시 돌아올 거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정봉주 전직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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