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설계자와 희생자…부동산 투기의 실체에 접근하다

■ '누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시사기획 창>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중년 여성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을, 노모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을, 내집 마련을 꿈꾸며 밤잠을 반납하며 일해온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정 일자를 받는 것도, 근저당 내역을 살피는 것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책은 오히려 투자자를 도와주는 장치가 됐습니다. 취재진이 한 부동산 전문가에게 피해를 막을 방도는 무엇이냐고 물었을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현 제도 안에서 대책은 없습니다. 전세에 살지 말라고 권합니다."

전세 제도를 뜯어보니 누구든 당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당하고 나면 마땅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막막한 현실에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 '2700채' 인천 미추홀구 사례 심층 취재해보니...

피해자들의 건축주는 한 사람입니다. 건축주 남 모씨는 주로 '나홀로 아파트'와 낮은 빌라를 지었습니다. 빨리 완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도 챙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돈으로 또 집을 지었습니다. 모두 2,700채입니다. 겉으론 성공한 사업가 같았지만, 그의 민낯은 사실 은행·세입자의 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남 씨는 구속되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런데 남 씨의 집에 세들어 살던 사람들도 함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적게는 4천만 원에서 1억 원 남짓.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 할 수 있는 돈이지만, 이 전세보증금은 이들이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 '집은 자산 축적의 수단'…탐욕을 오래 방치한 대가

단지 전세시장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부동산을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남들보다 쉽게 돈 벌수 있는 도구가 됐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낡은 아파트일수록 사랑받았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렸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비를 아껴 사회에 환원하기 보다 돈 빼먹을 궁리가 더 앞섰습니다. 수많은 부정비리가 반복되어도 이렇다 할 처벌은 없고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은 '보고 배운대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탐욕을 학습하고, 때로 진화시킵니다.

■ 무주택자 40%…집은 공정한가요?

우리나라 무주택자는 40%에 달합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는 맡겨놓은 보증금을 못 찾을 불안감에 빠지고, 집을 사자니 투기 세력이 올려놓은 집값에 허리가 휘청일 지경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더니 금리 인상에 생활은 더 곤궁합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예전엔 직장인이 연봉을 18년 동안 단 한푼도 쓰지않고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이 걸린 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목표에는 반칙이 난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칙하고 싶은 마음을 바로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반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그 원칙이 있었는지, <시사기획 창>과 함께 따져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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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 엄진아
촬영기자 : 이상구
영상편집 : 김근환
자료조사 : ;황현비
조연출 : 이정윤 / 진의선

방송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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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