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문건 상당수 위조"..."용산 하늘·벽 멀쩡한 곳 없어"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 前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더 명확한 결론을 오늘 냈습니다. 해당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의 견해가 일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확인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던 전날까지 입장에서 조금 더 나간 발언이에요.

[김용남]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오늘은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했는지는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조가 됐다는 얘기는 아예 수집됐던 적이 없는 정보를 누군가 정보가 수집된 것처럼 만들어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냈을 때 위조가 되었다고 하는데 또 미국 측의 반응을 들어보면 이게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이 변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문건은 있는데 그것을...

[김용남]

문건은 있는데 그 내용을 누군가 조작했다는 거죠. 내용을 일부 바꾸거나 해서 이게 만약에 러시아에서 개입했다면 러시아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법률적으로는 변조되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조가 정확한 표현인지, 변조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물론 미국 뉴욕타임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를 것 같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네타냐후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원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앵커]

어제 이스라엘이 허위다 이렇게 얘기했죠.

[김용남]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프랑스 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거 이런 건 명백히 사실과 좀 다른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보를 누군가가 내용을 바꿔버린 것인지 아니면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대로 아예 없던 정보를 정보가 수집됐던 것처럼 만든 것인지는 조금 더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특히 우리나라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허위 의혹 제기가 국익 침해 행위다, 야당에도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세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강공으로 돌아선 이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프랑스가 이 기밀문건이 허위다. 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정봉주]

글쎄요, 저는 지금 김용남 의원도 쭉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 측 발표 입장을 봐야 한다고 보는데. 오늘 국가안보회의전략소통조정관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으로 봐야 될 사항이 3개인데. 첫 번째, 문서의 유출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문서의 유출. 첫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서가 상당 부분 위조 또는, 아까 변조가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변조되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유출된 문서가 기밀문서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그러면 기밀문서의 내용인데 우리 정부는 이게 다 왜곡되고 사실과 무관한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는데 미국 측의 해명은 그런 게 없습니다. 기밀문서고 기밀문서가 유출됐고 유출된 문서를 봤더니 내용이 상당 부분 일정 정도가 변조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밀문서의 존재는 미국은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밀문서 내용에 대한민국 정부의 도감청 혹은 휴민트로 인한 정보소스가 흘러나간 거 이 부분이 인정된 거거든요, 미국 발표에 따르면.

[앵커]

그럼 사실상 도감청을 인정한 반응이다, 미국의 반응이. 그렇게 보십니까?

[정봉주]

그렇죠. 기자들이 그 부분 계속 캐묻습니다. 원래 있는 문서가 상당 부분 사실이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계속 피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 해명을 하는데 대부분의 기자들이 사실을 전제로 유출되었고 유출된 내용의 일정 부분 변조됐다 이렇게 기사들이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왜 실질적으로 피해자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미국의 입장을 변호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기밀문서가 만들어졌으면 도청이 됐네? 혹은 문서가 유출됐네? 이걸 인정하고 그럼 우리가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짜뉴스라고 딱 규정해버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국내 문제로 정쟁화시켜버립니다.

야당의 문제제기. 야당이 이거 문제제기를 해야 되죠. 여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감청이 없었다고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매듭을 짓는 듯한 자세는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강공모드로 나가면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본질에서 좀 비껴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도감청이 없었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있었다고 전제가 되면 이후에 거기서 도감청 시설이나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거나 어떻게 공세를 바꾸죠? 이런 등등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또 계속한다면 어떻게 막죠?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감청이 없었다고 단정하고 서둘러서 진화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이 문건 유출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먼저 선을 긋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김용남]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도감청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반응을 내놓은 건 아니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뭔가 명확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김용남]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도감청의 방법이 아닌 다른 첩보 수집의 방법을 통해서 모은 첩보를 가지고 정보를 생산해내는 방법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감청을 사실로 전제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늘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끝까지 도청이나 감청 아니면 다른 나라 정부에 일종의 우리 입장에서는 스파이가 되겠죠. 흔히들 이런 경우에 휴민트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스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존재를 절대로 인정할 리가 없죠. 사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거고.

다만 실무적으로 양국간에 협상이 이뤄질 때는 사실상 긍정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명확하게 그것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지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협상을 이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도 또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반응도 도감청의 실시 여부 또 휴민트의 존재 여부는 끝까지 확인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앵커]

양국 국방장관도 20분 정도 통화를 했고 미국 국방장관이 먼저 전화를 요청해서 통화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어쨌든 미국은 이번 문건 내용보다는 유출 쪽에 방점을 찍고 조사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남]

미국 측은 당연히 그렇겠죠. 미국 측은 어쨌든 정보의 일부 내용이 변작이 되든 누군가 손을 댔든간에 만약에 원본 정보가 있었다면 그 유출 경위는 미국 측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2013년도니까 10년 전에도 전 CIA 직원인 스노든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경로를 찾는 건 미국으로써는 최우선의 책무가 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미국의 첩보활동이. 그게 불법적인 방법이 행해졌느냐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확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런저런 요구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사실 궁금한 건 정말 불법적인 첩보활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봉주]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요. 완전히 가짜뉴스거든요, 유출된 정보가. 가짜뉴스라고 하면 미국 정보당국이 유출이란 표현을 안 쓰죠. 유출이면서 그 전제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밀문서가 유출됐다. 그런데 유출된 내용 중에 일정 부분이 위변조가 있었다고 하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기밀문서가 있었다. 그럼 기밀문서는 어떻게 취합됐느냐. 당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주세요. 아니면 SNS 나온 것도 상당 부분 내용이 있으니 이건 회의내용이니까 도청으로 나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휴민트가 빼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도대체 우리 정부 내부의 정보를 빼돌린 사람이나 혹은 도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부분을 미국이 주도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완전히 위조되고 가짜뉴스, 미국이 유출이란 표현을 왜 씁니까? 있었던 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는 문서는 도청 내지는 휴민트를 통해서 나온 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김용남 의원이 스노든 미국 도감청, 도청자료 폭로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많이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메르켈 총리하고 미테랑 대통령이 그 진위여부 확인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일 것이다 하면서 대단히 항의를 했죠. 강도 높게 항의했죠. 그리고 미국이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한미 안보나 한미 동맹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먼저 미국 측을 비호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미국이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지 기다려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왜 우리가 피해자인데 자꾸 가해자를 감싸는 방향으로 나가냐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거고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잘 안 믿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앵커]

곧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최종 조율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출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봤고 미국도 여태까지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했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인지?) 할 게 없죠. 왜냐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에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제 방미의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이번 일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변수가 될 수 있나?) 변수가 될 수가 없죠.]

[앵커]

미국 측에는 위조된 거라서 입장 전달할 게 없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그런데 언론 앞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아마 미국 측 카운터파트너를 만나서 하는 얘기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위조되었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부 내용이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일종의 정보수집 활동은 있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의할 게 있다면 항의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게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실무선에서 조율하고 미국 측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정도를 요구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참에 이것까지 들어달라고 하는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이걸 인정하는 발언은 나중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미국 측에는 위조된 거라서 입장 전달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지만 실제로 가서 실무진들 만났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거든요.

[정봉주]

김태효 차장이 저렇게 질문했으면 제가 기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위조됐으면 원본은 뭔가 있는 거냐. 그러면 원본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뚫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있는 게 위조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는 것이 새롭게 완전 가짜뉴스로 창작됐다는 표현은 안 써요. 그런데 미국 측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위조됐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해야 되는데 미국 측에는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앞으로 악수하면서 뒤로 우리의 주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지갑을 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 지갑을 왜 빼느냐. 그리고 이미 스노든 폭로했을 때 전 세계 50여 개 국가를 사정없이 도감청하고 정보 유출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방국에 대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출됐으면 우방국에 사과하면서 그 이후에 조처를 취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국민에 대한 신뢰입니다. 국민들이 미국 보도되는 거 다 봅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도감청이나 이런 정보 유출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정부는 없다고 하면서 국민들이나 야당을 억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그럼 우리 정부는 도대체 미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거야, 대한민국 국익을 대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실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고 뚫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프로세스를 공개해야만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데. 가짜뉴스다 그리고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한미동맹 문제 없다. 한미동맹 문제 없다는 안물안궁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건 안 흔들립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측이 그럼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굳이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김용남 의원께서 비선라인이나 비공개 의제로는 던질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항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는 미국과의 국익이 중요한데 국익의 근간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탱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한미동맹만 강조한다? 어느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접근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서둘러서 왜 우리가 진화하냐는 거예요, 피해자인데.

[앵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보안 문제도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대통령실은 군사시설, 예전에 국방부로 썼으니까요.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국제정보활동을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창보다 강한 방패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뚫리기 마련이라는 거죠. 뚫릴 때마다 대비책을 세우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러시아에 있는 미 대사관을 도청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시 짓는 데 15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사후대책을 세워서 절대 도청을 못하게끔 막은 거죠. 예를 들어서 김병주 4성 장관 출신의 의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공사를 할 때 가보니까 인부들 신원 검증하는 데 한 두 달쯤 걸리는데 그냥 각서만 쓰고 넣는 걸 보고 이건 나라도 심을 수 있겠네라는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 뚫렸다, 안 뚫렸다고 하는 건 야당 충분히 비판할 수 있죠. 어쨌든 나와 있는 정보가 기밀문서라고 했으니. 그러면 어떻게 뚫렸는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뚫린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뚫렸다고 하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 보고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지금 철통이다. 정보 관련자들에게 물어보면 창을 막는 방패는 없다고 그래요. 그럼 뚫리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저렇게 되면 대책 못 세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원 출신 김병주 의원 이야기를 해 주셔서요. 4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이 너무 복잡했는데 그때 다른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절호의 기회라서 도청장치나 이런 게 설치됐을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글쎄요. 지금 유출된 정보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보면. 물론 양국이 다 부인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뚫리고 프랑스도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사드 본부 이사 안 갔거든요. 프랑스도 여전히 집무실 그대로 쓰고요. 그러니까 꼭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갑자기 철통같은 보안이 뚫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저하는 과정에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도청장치나 이런 걸 심을 수 있지 않느냐. 가능성은 어디나 다 있죠. 그러면 기존의 청와대를 그대로 썼으면 보안 문제가 전혀 없었겠느냐. 그것도 자신할 수 없는 문제죠. 사실은 청와대도 구조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보다 구조가 더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하고 900m 떨어져 있는 비서관동. 그리고 그때는 청와대 직원들이 건물을 여러 개 썼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 동 안에 다 모여 있는 것보다도 보안적으로 더 취약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보안이 뚫린 게 사실이라면 그게 꼭 이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출된 문건을 보면 한국 포탄 수송 일정표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우회 지원 논의 여부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는데요. 신원식 의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Q) : 결국 대화 내용의 핵심이 우크라이나에서 필요한 포탄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주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작년 연말에 이미 풍산에서 10만 발을,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안 하고 미국만 가진다는 조건으로 10만 발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3월 초에 있었다고 하는 통화내용에 대한 고민을 몇 개월 전에 한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3월 초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이걸 하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외교비서관과 안보실장이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생뚱맞다...]

[앵커]

지난해 연말에 풍산이 생산한 포탄 10만 발을 미국으로 이미 수출했는데 올 3월 초에 또 논의를 했다는 게 생뚱맞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상당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위조가 정확한 표현인지 변조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미 지난 연말에 수출을 한 걸 갖고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그때 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했다는 게 정보 문건의 내용이라면 그 정보문건 자체가 아예 없던 걸 누군가 정보인 것처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 보안이 뚫렸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의 도청 문제나 대통령실의 보안 문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맞고. 오늘 안철수 의원이 오랜만에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막연한 설명만으로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통령실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체적으로 명백히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앞서 이야기하신 정봉주 의원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정봉주]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보안이 허술해질 수 있겠다. 야당이 당연히 비판하는 거고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모사드는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뚫렸다. 그러면 같은 신호정보를 통해서 도청하는 장치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사드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이전을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도청장치를 심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개연성은 이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 무척 높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김용남 의원이 슬그머니 피했는데 그 공사하는 인부들의 신원 확인을 두 달 동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그냥 각서만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게 되면 책임지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 전에 문제제기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터졌으면 그럼 공사 과정에서 졸속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야당의 비판이, 문제의식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점검해 보겠다고 하는 안철수 의원 지적하듯이 저런 입장으로 가야 하고요.

또 하나는 신원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간 게 누구냐 하면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들이 들어간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확인합니까? 코바나컨텐츠에서 김건희 여사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다 믿는다? 대부분 휴민트로 포섭되는 사람들은 과거에 정보 그 자료를 보면 본인이 그쪽의 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정보고 이거 하나 복사해주세요하면 그게 중요한 정보고 크로스 체킹되면서 확인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런 문제까지 다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정봉주]

저는 국회에서 적어도요. 진상조사 여부를 가기 전에 정보위 소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보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게 정보위에서는 사실대로 다 국정원에서 와서 발표하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하면서 이 정보를 대외적으로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듣고 설득력이 있고 수긍이 가면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 하겠죠. 그러면 국회에 보고하겠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 대통령실에서는 이 입장 안 나옵니다. 야당에서는 정보위 소집을 해서 혹은 국정조사를 해서 이런 쪽으로 한발 더 나가기 위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오늘 이 얘기했고요. 정봉주 의원, 적어도 정보위라도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요.

[김용남]

지금 정봉주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보안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불과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때 집권 초기에 한창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잘못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때 국정원 중앙서버에 있는 내용을 비밀취급 인가도 전혀 받지 않았던 민간인,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민간인들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물론 정부가 비밀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보안이 허술했던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런데 국회 정보위원회라는 곳이요. 사실은 주로 일방적으로 국정원이나 이런 쪽의 설명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진상파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조사를 나가거나 이걸 자체적으로 국회에서 정보위를 연다고 해서 진상파악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대통령실 위주로 진상파악을 하고. 다만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 부분, 진상조사가 벌어지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성격상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궁금증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앞으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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