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자녀에게 2중 성 부여 허용 등 엄격한 제한 완화 발표

기사내용 요약
"현재 시스템, 석탄난로만큼 오래 됐고, 콘크리트처럼 유연성 결여"
내각 및 의회 승인 거쳐 2025년 발효 예정

[베를린=AP/뉴시스]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이 2022년 12월7일 독일 베를린에서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부쉬만 장관은 11일 가족의 성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자녀들에게 이중으로 된 성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2023.04.11.

[베를린=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독일 법무부가 11일 가족의 성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자녀들에게 이중으로 된 성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이날 새로운 법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시스템은 석탄 난로만큼 오래 된 것이고, 콘크리트처럼 유연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결혼한 부부의 한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이름을 자신의 성에 추가할 수 있지만 자녀는 두 개의 성을 모두 가질 수 없다.

이 개혁은 결혼한 부부는 물론 자녀들도 하이픈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중 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 부모가 둘 다 자신의 원래 이름을 유지하더라도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게 이중 성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새 시스템 역시 이중으로 된 이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부쉬만 장관은 또 의붓자식이나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이 성을 바꾸는 것이 더 쉬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성별을 조정한 형태의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내각과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2025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가족의 성에 대한 이 같은 제한 완화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2021년 12월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몇 가지 사회개혁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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