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출범 두 달 앞…법 개정은 빨라도 다음 달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꼭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빨라도 다음 달이나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칫 정말 빈 손으로 자치도가 출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꼭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산과 물밖에 없는 강원도의 모습을 확 바꿀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겠다는 게 강원도의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선 자치도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지금 있는 자치도법의 법 조항은 겨우 23개입니다.

강원도의 이름만 바꾸는 수준입니다.

같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경우, 2006년 출범 당시 법 조항이 300개가 넘었고, 지금은 400개가 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영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의 법조항은 137개입니다.

환경과 군사, 산림 규제 등 강원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국회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의 반대 때문입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규제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유지될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 출범 자체의 의미가 없다라고..."]

대책으론 허영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체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용식/강원도 특별자치국장 : "(개정안 통과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4대 중복 규제 위주로 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달 19일 행안위 소위, 27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이 강원도의 1차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이나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