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 행정소송서 시민단체 ‘패소’

[KBS 제주]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두고 벌어진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 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환경단체 회원 A 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측 9명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나머지 1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4 킬로미터 구간을 왕복4차로로 넓히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에 시작됐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